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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 주택담보대출 비은행권으로 몰리는 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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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40회 작성일 21-07-09 1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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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회복을 기대하며 개인사업자 주택담보대출 이용자 증가세 


작년 고용보험기금 적자가 대량으로 발생했다. 사업자와 근로자가 절반씩 부담하는 고용보험기금의 적자는 개인사업자의 폐업률이나 고용률이 매우 낮다는 것과 같은 이야기와 같다. 마찬가지로 재정 상황이 악화하고 있는 건강보험까지, 이후 예정된 고용보험료인상, 건강보험료인상과 겹쳐 근로자나 개인사업자의 실질소득 감소로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다. 경기가 어렵다 보니 개인사업자대출은 점점 늘어나고 있으며 목돈이 필요한 사업자금을 융통할 수 있는 곳은 보유한 주택을 담보로 개인사업자 주택담보대출을 사용하는 것이 가장 일반적이다. 법인사업자가 아닌 개인사업자의 주택담보대출은 은행권에서 취급하지 않아 주로 2금융권의 저축은행 사업자금대출로 실행한다.


KB부동산의 주택가격통계를 분석해보면 17년 중순 평당 2300만원정도 였던 것이 현재 4300만 원까지 올랐다. 무려 85% 이상의 상승률이다. 수많은 대출 규제와 부동산규제를 진행하는 중에 벌어진 집값 상승이라 더욱더 좋지 않다. 작년 말 시행된 15억 이상 주택담보대출 전면금지와 맞물려 생겨난 부작용에 따른 피해는 여러 가지가 있다. 비교적 금리가 낮은 가계자금대출로 여윳돈을 마련하고 싶은 자영업자는 시세 15억 이상 집에 대한 주택담보대출 제한으로 상대적으로 금리가 높은 사업자대출로 실행해야 하는 경우도 생기고 있다. 현재 집값 상승의 피해를 가장 크게 보고 있는 것은 아이러니하게도 무주택 실수요자와 서민들이다. 자녀들이 자라면서 좀 더 넓은 집이 필요해지는 것은 당연하지만 이사하기 위해 집값을 알아보고 한숨만 나온다. 특히 서울지역 30평대 아파트는 대부분 주택담보대출 금지의 영향을 받아 대출이 불가하고 양도소득세의 문제까지 발목을 잡는다.


가계 부채 증가가 위험 수준에 이른 지금도 어려운 경기가 풀릴 때까지 버티기 위해서 사업자담보대출을 사용하는 자영업자들이 늘어나고 있다. 3월 말 기준 자영업자대출 규모는 831조8000억 원으로 이중 개인사업자대출은 541조 원, 가계대출은 290조8000억 원을 기록했다. 경기가 좋지 않은 만큼 상환 부담이 적은 개인사업자대출이 필요해지는 것은 당연하다. 개인사업자대출을 취급하는 여신사인 캐피탈과 저축은행뿐만이 아니라 온투법으로 이번 달까지 금융권에 등록되고 있는 P2P 금융사와 2순위 이하의 후순위담보대출을 주로 취급하는 후순위전문 금융사들의 이용도 늘어나고 있다. 최근 대부분의 금융사는 주택담보대출뿐만 아니라 아파트담보대출, 빌라담보대출, 후순위담보대출, 신용대출, 무설정아파트론, 자동차담보대출 등을 비대면으로 간단하게 알아볼 수 있는 가조회 시스템을 이용해 전화만으로 대부분 조회 업무를 처리할 수 있다. 금융사 지점에 직접 방문해서 처리하는 것보다 빠르고 간편한 것뿐만 아니라, 한 번에 여러 금융사의 상품을 조회할 수 있는 장점도 가지고 있으며 현재 상황에 필요한 금융컨설팅까지 받아볼 수 있다.


경기 악화로 인한 저금리 상황에서 개인사업자만 아니라 이자 부담을 줄이기 위한 갈아타기를 찾는 사람도 많다. 채권 최고액 기준인 후순위 담보대출과는 다르게 원금 기준으로 계산하는 갈아타기(대환)의 특성상 후순위담보대출보다 한도금액이 상대적으로 많이 나올 수밖에 없다. 따라서 저금리 대체상환 목적이 아닌 추가자금 활용을 위한 용도로도 주택담보대출 갈아타기가 사용되고 있으며, 신용관리 측면에서 신용점수를 상승시키기 위해 이용하는 건도 있다. 이자 부담을 낮추기 위해, 자금이 더 필요해서, 어떤 경우에서나 예외 없이 따져봐야 할 것은 중도 상환 수수료를 포함한 월 상환금액과 총상환금액의 변화다. 단순히 금리를 줄이기 위해서라면 기존과 신규로 구분해 쉽게 비교할 수 있지만, 추가 자금이 필요한 경우는 추가자금으로 사용 가능한 후순위 담보대출이나 아파트담보대출, 신용대출의 금리와 월 상환금을 비교해봐야 하며 신용점수를 위해서라면 점수의 변화와 월 상환금 비교가 필요할 것이다.


7월부터 시행되는 가계 부채 관리방안의 차주단위 DSR관리, 법정 최고금리 인하로 인해 리스크를 싫어하는 금융사의 특성에 따라 프리랜서나 저소득자 또는 소득 확인이 힘든 무직자는 더욱 대출 승인이 힘들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금융위원회에서는 다양한 소득추정방식을 추가하고 서민금융을 강화할 예정이라고 한다. 저소득자가 많은 사회초년생이나 청년의 DSR 산정 시에 장래 소득을 인정하는 방식을 도입할 예정이다. 오랜 기간 사용하는 주택담보대출과 같은 장기융자에 대해 미래에 증가할 소득에 대한 부분까지 고려하겠다는 의미다. DSR 규제 적용과 7월 7일에 시행될 법정 최고금리 인하까지 겹쳐 금융사별로 명확한 기준이 정착될 때까지 실무자들 사이에서 많은 혼란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런 혼란한 상황이 닥치기 전에 추가자금이나 내 집 마련을 위한 무주택자 주택담보대출까지 미리 방법을 마련해두는 것이 좋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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